[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이에 따라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이에 중..
[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27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의료 파탄\'이 일어날 것이다”라며 증원 규모 재검토를 촉구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과 관련 \"지금 휴학한 학생들이 군대에 가면 내년에 인턴이 없어지고 나중에 군의관과 공보의도 없어진다\"며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2000명이 아니고 4000명을 교육해야 한다. 완전 의료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안 위원장은 ..
4·10 국회의원 총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두 후보 모두 양당을 대표하는 차기 대권 주자다.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국회의원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6%, 원희룡 후보는 42%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4%p(포인트)다.다음으로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1%,..
4·10 총선을 2주 앞둔 27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지회견을 열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이다”고 약속..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집토끼 단속에 나섰다.한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한 건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의대 정..
[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국토교통부는 26일 22대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000만∼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가 27일(한국시각 오전 4시)부터 뉴질랜드대사관․오클랜드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전 세계 115개국(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내달 1일까지 실시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기간이 다르므로 재외유권자는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재외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재외투표 시에는 ▲여권, 주민등록증 등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내년도 예산안에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과 관련해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2개 선거구 후보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대구시당 강당에서 22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단결과 단합을 통한 압승 의지를 다졌다. 또 이번 총선에서 대구 전역을 이끌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에는 3선 윤재옥(달서구을) 원내대표와 5선 주호영(수성구갑) 의원이 임명됐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이번만큼 어려운 선거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낙동강벨트\'(낙동강 일대 부산, 경남 지역)가 위험한 상황까지 가 있고 부산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4·10 총선 사전투표일을 10일 남겨둔 26일 거대 양당이 의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확보할 의석수 전망치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종섭-황상무 논란\' 등이 일단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정 갈등’· 고물가 등으로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야당은 조국혁신당의 약진으로 지지층 결집 등의 수혜를 보고 있다.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국민의힘은 37.1%, 민주당이 42.8%로 오차범위(±3.1%p)안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또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
[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이명박(MB) 전 대통령은 25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정치권과 국민 분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화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4·10 총선을 보름여 앞두고 이날 현충원을 찾은 이 전 대통령은 \"예전에는 여야 대립 하에 선거가 치러졌는데 지금은 너무 확고한 이념의 대립이 상충하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크게 발전하고 세계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민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
[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국민의힘 경북도당이 25일 22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재선의 송언석(김천) 의원을 선임하고, 13개 선거구 석권을 다짐했다.슬로건으론 \'준비된 미래 지금! 경북이 합니다\'라고 설정했다.선대위는 이와 함께 클린선거·유세지원·직능·여성·청년·홍보 등 6개 본부를 구성해 본격 선거 운동에 나선다.송언석 의원은 \"이번 선거를 통해 거대 야당의 횡포를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이유\"라고 밝혔다. 또 총괄선거대책본부장에는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22대 총선에 적색등이 커졌다.다만, 40대(2.0%P↑)와 농림어업(9.3%P↑)에서는 상승했다.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3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9,26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9명(무선 97 : 유선 3)이 응답을 완료한 3월 3주차 주간 집계 결과, 윤 대통령 취임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가 지난주 3월 2주차 주간집계 대비 2.1%P 낮아진 36.5%(..
[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4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과 원칙이 있기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면허정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의료 현장에) 조속히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한다\"며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천명이 최소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이통사 등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 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24일 방통위는‘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를 구성했다.24일 국민의미래에 따르면 선거대책위원회(선관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세심하고도 적극적으로 민심 속으로 들어가는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인 선대위원장은 당선권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8번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과 호흡을 맞춰 선거 운동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공동선대본부장은 비례 5번인 강선영 전 육군항공작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254개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총 699명으로, 평균 2.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보수의 텃밭 TK(대구·경북)의 총선 경쟁률은 대구가 2.83대 1, 경북은 3.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률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총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같이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근 총선의 지역구 경쟁률은 21대 총선 4.4대 1, 20대 3.7대 1, 19대 3.6대 1, 18대 4.5대 1이었다.정당별로는 국민의힘 후보가 254명으로 가장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4·10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치자마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1천400만 개인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공약했다.한 위원장은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을 10일 앞두고, 민심 이반의 원인으로 꼽혔던 \'용산발 리스크\'를 수습하고 \'민생 앞으로\'를 전면에 내세우며 본격적인 총선모드로 돌입했다.한편, 2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그간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귀국과 \'언론인 회칼 테러\'를 언급한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사퇴를 계기로 \'이종섭-황상무\' 논란이 수습국면에 들어서자 반전할 기회를 잡았다는 자체 평가가 나온다.당 핵심 관계자는 \"야권에서 이 대사 관련 이야기를 해 봤자 민심에 미치는 영향..
[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 TK 차기 대권주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조적 시각으로는 꺾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전 망했다.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국혁신당 등장으로 빛이 바랜건 한동훈,이준석이고 득본건 민주당\"이라고 이같이 분석했다.이어 \"지민비조라는 프레임이 먹히면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약진하고 있고 정권 심판론에 편승해서 비례대표는 조국신당이 국민의힘과 대등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며 \"이게 정치적인 시각과 법조적..